한국경제 / 근로자 39% 소득세 0원 ... 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 보편증세론, 국민개세주의, 래퍼곡선

한국경제 / 근로자 39% 소득세 0원 ... 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확장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확장재정정책은 곧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되어 법인세(우리나라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기본 소득이라든지 하는 복지 정책이 정치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으니, 언론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복지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은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세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면서 세금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이미 이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 압도적인 확장재정을 충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되므로, 기존 방패막이들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을 사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므로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철되는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세수를 증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여당의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뜬금없이 '보편증세론'이 등장했다.

 

보편증세론

보편증세론은 말 그대로 납세자 모두가 증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부합하는 개념이다. 국민개세주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인 듯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경제 기사에 인용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가 국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78.5%, 미국 70.6%, 영국 59.8%, 캐나다 53.8%로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높다. 또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율은 38.9%에 달한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기준 매출 5,000억 원을 초과하는 733개 기업(전체 기업의 0.2%)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59.9%를 차지한다. 연매출 1,000억 원 초과 기업(전체 기업의 0.9%)으로 넓히면 법인세 비중은 74.2%로 증가한다. 반면, 전체 기업의 91.1%를 차지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세금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기인한다. 2011년 35%였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9년 42%(지방소득세 포함 시 46.2%)로 올랐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8년에 24.2%에서 27.5%로 3.3%p 올랐다.

 

세율은 증가하는데 세수는 감소?! ... 래퍼 곡선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가 제시한 세율(t)와 세수(R)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듯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세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탈세가 늘어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림 출처 : KDI

래퍼곡선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결국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이주가 비교적 수월한 고소득자와 본사 또는 생산기지 이전이 수월한 대기업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탄력적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수 의존도가 높고 최고 세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악수가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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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보편증세론은 꽤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편증세론을 찬성하는 바인데,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좋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고 이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복지정책이냐 포퓰리즘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으며(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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