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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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공리주의의 창시자. 세 살 때 그리스어를 배웠고 여덟 살 때 라틴어를 배웠으며 열세 살 때 경제학을 공부한 천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사회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고전으로 평가받고, 경제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밀의 자유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그러나 고전의 정의와 같이, 누구나 들어볼 만큼 유명하지만, 정작 책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어 보자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유(Liberty)란?

"한 나라 안에서 약자들이 이런저런 강자들의 침탈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최고 강자가 하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다른 소소한 강자들보다 덜 괴롭히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약자들로서는 한시도 그 발톱과 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자유(liberty)라고 일컬었다."
『자유론』 '머리말' 中

 

이 책은 친절하게도 머리말로 시작한다. 머리말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 의미, 의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 돌이켜보면, 특히 청소년 때에 가장 심했던 것 같다. 두발 자유, 복장의 자유, 흡연의 자유, 음주의 자유 등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생각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서 자유를 오남용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한 번에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은 친절하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위의 인용글을 참조.)

밀에 따르면, 자유는 피지배층의 생존으로부터 탄생했다. 머리 수 빼고는 어느 하나 유리한 점이 없는 약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자의 힘을 빌려야 했고, 또한 그 강자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힘을 제한해야 했다. 강자의 힘을 제한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불렀고,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 되었다.

 

이처럼, 자유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고, 자유가 없는 생존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다. 즉, 자유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자유는 곧 목숨이라는 명제는 지금의 북한이 아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자유와 방종, 그리고 진상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유론』 '머리말' 中

 

존 스튜어트 밀은 단 하나의 경우를 외에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의 경우는 바로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때뿐이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으로 부르며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들은 자유라는 만능방패 뒤에 숨어 모른체 한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날릴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밀의 자유론이다. 사실, 이는 굳이 밀의 자유론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진상이 많고 생각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밀의 자유론은 '소 귀의 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목격자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밀의 주장에서 우리는 자유와 방종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자유는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때,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된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상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과 자유, 그리고 사회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가튼 자유가 허용되거나 강조되지 않으면 인간의 지적 발달과 그를 통한 도덕 생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부터는 똑같은 이유에서, 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물리적, 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는 단서는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론』 '개별성' 中

 

개성.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속성"을 뜻한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고,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설령, 유전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듯,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이드 라인(Guide Line)이 존재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이드 라인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 크게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격리된다.

 

밀은 이러한 다수의 소수에 대한 불관용을 염려하고 비판했다. 사회가 소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폭력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인데, 밀은 오히려 "이러한 폭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될 것이며, 설사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개별성이 배척되고 사회가 획일화되면 사회를 이끌어 갈 천재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는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머리말에서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방종(직접적인 피해)을 제한할 때뿐이다. 한 개인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사회 전체에 해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된다고 해도 그 행동을 제약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이 옳다고 볼 수도 없다.

 

 

현실에서는?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고, 훈계, 설득, 또는 상대해주지 않고 피하는 것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자유론』 '현실 적용' 中

 

마지막으로, 밀은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의 인용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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