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 혹은, 좋은 시대를 위한 어려운 경제학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아비지트 베너지, 에스데르 뒤플로, 생각의힘, 2019

 

 

힘든 시대에 좋은 경제학을 말하기, 혹은 좋은 시대에 어려운 경제학을 말하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Good Economics for Hard Times)』은 극단주의가 만연하고 불평등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좋은 경제학을 말한다.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탈출구와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인문 사회 서적, 특히 대중을 겨냥한 교양서적의 대표적인 구성이다.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유, 혹은 간과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러나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 그리고 저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더 뒤플로가 ‘빈곤 완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이유는 이 책이 역설적으로 ‘좋은 시대에 어려운 경제학(Hard Economics for Good Times)’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인만큼 동시에 가장 발전한 시대이다. 독일의 시인 프리디리히 휠덜린이 말했듯, 위험이 자라고 있는 만큼 극복하는 힘 또한 자란다(“But where the danger is, al so grows the saving powers”).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전염병이 지구를 위협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된 시대에도 엘론 머스크같은 인재는 길을 찾아낸다.

 

아비지트의 경제학이 어려운 경제학인 이유는 세계를 구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인재의 힘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을 빠르게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말하기 때문이다. 인종차별, 극단주의, 근본주의로 가득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군상은 그 본질에 대해 끝없는 혐오를 안겨주었다. 뒤플로와 베네지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담담히 풀어낸다. 힘든 시대를 좋은 경제학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좋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말하는 어려운 경제학인 것이다.

 

 

요약

1장 MEGA: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좋은 경제학은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잇는 바와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론들에 기초해 몇 가지 추측을 한다.”(p.27)

- 미국은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여지는 점점 사라져 사람들의 의견은 ‘부족화(tribalization)’되고 있다. 이들 사이의 교두보로서 경제학은 좋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존엄과 유대에 대한 깊은 열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2장 상어의 입

“이주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이주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다. 대체로 이주민의 유입은 현지인에게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주민 본인에게는 명백한 이득을 제공한다.”(p.95)

- 이주민은 일자리를 얻고 해당 경제 구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적은 지역일수록 두드러진다. 다양성에 대한 노출을 통해 정체성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3장 무역의 고통

“우리 모두가 무역에서 득을 얻는 한,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감담해야 한다.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으라고 요구하는 것(관세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자유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지역은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다. 이들에게 TAA(Trade Adjustment Aid)프로그램 같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성을 촉진해야 한다. 한번 절망을 맛본 도시는 돌이키기 어렵다.

 

4장 좋아요, 원해요, 필요해요

“비슷한 친구하고만 어울린다면 자기도 모르게 외부와 완전히 동떨어져 ‘우리끼리만의 섬’에 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명백하게 기이한 선호나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가 더 강화되기 쉽다...... 캐스 선스타인은 이를 반향실(echo chamber)라고 표현했다”(p.223)

- 인간의 선호는 우연한 원인 혹은 단절된 사회로 인해 생각보다 쉽게 바뀐다. 소셜 네트워크, 단절된 사회,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혐오의 표현들은 개인의 선호를 극단화시킨다. 소통을 늘리고 혐오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5장 성장의 종말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부유한 나라의 성장률을 2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법을 찾는 것보다 수백만 명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다. .. 그 조리범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잇다고 주장하고자 한다.”(p.353)

- 양적 성장 지표는 유용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6장 뜨거운 지구

“그린 뉴딜 담론은 친한경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가 ‘탄소세’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데서 벗어나고자 한다.”(p.383)

- 개인의 선호나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후 변화는 당장 코 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성장을 저해할 우려를 넘어 현재 무엇이 지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7장 자동 피아노

“특정 업종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으레 밀려난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으리라고 예상한다... 요컨대, 경직된 경제에서는 자원의 ‘매끄러운 재배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p.397)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한 것..... 언제나 결정은 저 먼 곳에 있는 엘리트 계층이 내리고 어쨌거나 그 결정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p.433)

8장 국가의 일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놔둔다면 이들 사이 차이와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p.447)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정부의 개임’이라는 말을 던져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무엇에 비하여’ 나쁘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일들을 정부보다 잘할 수 잇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p.455)

 

9장 돈과 존엄

“(어떤 정책 입안자들은)공공 정책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존감을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사람들이, 특히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다.”(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p.475)

“인도에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시카고 남부 빈민가의 젊은이, 그리고 방금 해고된 50대 백인 남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p.545)

 

에필로그 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

“(케인즈 『사상』 中)자신은 실용주의자라서 사상 따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대개 어느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다.”(p.554)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경제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 더 제정신인 세상, 더 인간적인 세상을 원한다.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 경제학은 너무 중요하다.”(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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