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분석 - 고령화 사회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인구 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분석 - 고령화 사회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사진: @pixabay)

본 포스팅은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72집 제1호에 실린,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논문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다.

사회가 고령화되는 정도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데,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런 방면(?)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17년에 고령 사회, 그리고 작년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노동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한다. 둘째로는,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영향 외에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혁신이 더져지고, 창업·기술 발전 등의 경제 활력이 약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도 커진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이재호 한국은행 과장, 경제학연구 제72집 제1호 175-204

 

고령층 소비의 특징

고령층의 소비는 기존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고령층의 소비 행태는 '금리 정책과 경기 조절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1) 서비스 소비 비중 증가: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의료, 문화, 요양 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2) 금융자산 보유 증가: 고령층은 젊은층보다 순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이자소득 증가로 소비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 순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부채

3) 높은 부동산 보유율: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높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금리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가 크지 않다.

 

이러한 고령층 소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경기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별 소비의 금리 민감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령별 소비의 금리 민감도 차이 분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별 소비의 금리 민감도를 추정하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 주요 요인(기간 간 대체효과, 자산효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연령별 소비의 금리 민감도 차이  

- 금리가 1%p 상승할 때, 40세 소비자는 소비를 2.92% 줄인다. 

- 금리가 1%p 상승할 때, 60세 소비자는 소비를 1.92% 줄인다.   

- 즉, 고령층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금리 민감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채널  

 

이같은 결과는 (1) 기간 간 대체효과, (2) 자산효과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 기간 간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

 - 고령층은 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에 덜 반응한다.  

 - 내구재(자동차, 가전제품) 소비는 금리 상승 시 구매가 줄어들지만, 의료비나 문화 서비스 등은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 연구 결과, 고령층(60대 이상)의 서비스 소비 비중은 30대보다 10~20%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자산효과(Wealth Effect)  

 -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이자소득 증가로 소비 감소 효과가 상쇄된다.  

 - 반면, 부동산 자산은 유동성이 낮아 금리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 연구 결과, 고령층이 보유한 순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가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고령화로 인해 총소비 금리 민감도 감소 전망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의 고령화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의 금리 민감도가 9.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점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분석 - 고령화 사회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사진: @pixabay)

고령화 시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1) 통화정책의 유효성 감소: 보다 적극적인 금리 조정 필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리 변동에 대한 소비 반응이 둔화되므로, 기존의 통화정책 방식만으로는 경기 조절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금리 조절을 통해 경기 조절 효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통화정책 외의 보완 정책 필요  

(1) 고령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한계가 커지는 만큼,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 공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청년층 소비 촉진 정책 강화  

- 금리에 민감한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면 금리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3)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화 

- 금리 변동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금융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3) 장기적으로 고령층 소비 패턴을 반영한 정책 개발 필요  

고령층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 서비스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금리 정책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문 보고서 링크

한국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