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Epic Games), 애플(Apple)과의 "앱스토어" 전쟁 시작?

에픽게임즈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주요국들(US, EU)을 중심으로 거대 기술 기업들( 대표적으로 FAANG -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이 지닌 시장지배력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각 국 산업에 끼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산업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독과점 판단기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평균비용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으며 여타 산업에 비하여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하며 가치 창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더 넓은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수록 시장 내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시가총액 최상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시면 이러한 기업들이 가진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스마트폰만 사용해보더라도 거대 공룡 IT기업들의 영향력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국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이 경쟁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래서 독과점을 판단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과 같이 여러 산업에 얽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독점시장을 획정해야 할까요?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이 그 자체로 공정경쟁 위반이 되는 사항("Per se")이 아니라면 위반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한 상황, 문맥적 분석("Rule of Reason")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경제적 지식은 물론 논리를 입증할 이론적 근거와 실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판단 및 제재는 더욱 어렵습니다.

 

 거대 공룡 IT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로 인하여 독과점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용감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에픽게임즈 - 애플' 간 최근 발생한 소송 문제는 이러한 짐작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에픽게임즈 - 애플 간 분쟁"

 

 에픽게임즈는 게임 '포트 나이트', 'Football Manager'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애플과의 갈등의 시초는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 나이트'가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자사 앱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결제하도록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애플은 포트 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즉 애플은 자신들이 제시한 결제 가이드라인을 에픽게임즈 측에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픽게임즈 측은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결제대금의 30%)가 반독점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도 피고 측으로 제소하였습니다. 다만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반드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앱 마켓을 통해서 포트 나이트를 실행 및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iOS 사용자들은 포트 나이트를 다운 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다운로드된 경우에도 새로운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 움직임에 대하여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고도의 마케팅이라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론전에서도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앱 마켓에서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이 공정경쟁에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애플이 IBM에 대항하여 만든 '1984' CF를 패러디하여 애플의 지위를 '빅브라더'화하며 다른 게임 개발업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인앱 결제 방식의 강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픽게임즈 사의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업데이트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약 애플이 언리얼 엔진을 차단한다면 더 나은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3차원 시각화 기술을 차단한 것으로 제 3의 게임 개발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Spotify, MS 등 기업들은 에픽게임즈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틴더의 매치 그룹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앱 공정성 연합(CAF; Coalition for App Fairness)'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사건 이전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애플을 상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당국에 독점적 지위 남용을 주장하며 제소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스포티파이 무료 앱에서 프리미업 앱으로 전환할 때 앱스토어 결제시스템 이용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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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측은 자신들이 모든 앱 개발업체들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였으며 수수료 역시 공평하게 적용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앱스토어와 아이폰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로 인하여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여타 앱 개발자들이 앱 환경 시스템의 도구, 테스트, 유통 측면에서 모두 혜택을 봤다고 전하였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앱 마켓으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결제대금의 수수료의 30%를 강제하는 것(인앱 결제 방식)이 과연 독과점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인앱 결제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경쟁 생태계를 훼손하는지 혹은 앱 마켓 운영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수수료 방식은 정당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상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과 같이 게임 업체 측에 중대한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방식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 일지, 남용이라면 중대한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것에 한계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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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개발자들이 낸 소송인만큼 애플의 입장은 난처하게 되었고 패배를 인정하면 위험한 전례를 만들게 되는 애플은 맞소송을 제소하는 등 맞불작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입원인 앱 판매 서비스 시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애플은 전전반측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소송 '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서 28일(현지시간) 법정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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