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번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다. 요약하면, "코로나로 이익을 본 쪽이 있으니 이들의 이익을 공유하여 피해를 본 쪽을 돕자"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부르며, 당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반시장주의적인 조치라고 한다. 또다른 누군가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는 별 효과가 없으니, 아예 코로나 이익에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제목에서 밝혔듯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반시장주의적이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지는 않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가능한가?

 

1.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가능성

이념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로 이익을 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둔 이익 중 어느 정도가 코로나를 통한 이익이고, 어느 정도가 노력해 거둔 이익인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여객기를 화물 운송용으로 개조하여 2~3분기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이익인가, 아닌가? 또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기업이으로 꼽히는 배달의민족은 올해 매출액은 증가,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 수혜인가? 코로나 피해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어불성설이다. 

 * 별도 기준, 연결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분기, 아시아나항공은 2~3분기 영업흑자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자발적'이라고 칭한 이유에는 이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선 법인세와 같이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리한 정책으로 정권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코로나 이익을 산출하고 그 이익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발적'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발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세금...세금...세금...

 

2. 이중과세 문제

말 하는 사람은 '자발적'이라고 하나 듣는 사람에겐 전혀 '자발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처음 자발적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단어는 야간'자율'학습이었다. 이름은 야간'자율'학습이나, 야간'강제'학습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돌아가면, 현 대통령의 정당임과 동시에 180석 가량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를 누가 자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

 **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기업은 매년 이익과 비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SOC 투자, 사회복지 등의 재원이 된다. 즉, 기업이 이익을 많이 거두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법인세 + 코로나 이익공유제 = 이중과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마찬가지) 더 웃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3.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부의 재분배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은 누진적으로 징수하고, 역진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은 덜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다르지 않다. 부자에게 거둔 세금을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나누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의 압박에 못이겨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통신요금 인하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해침과 동시에 K-양극화를 촉진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에 실패한 것이다. 여당의 압박을 못 이긴 정부도,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K-양극화의 해결방안으로 다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1. 코로나 이익 공유제 관련 기사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참고2.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법인세 비중, OECD 36개국 중 5번째로 높다

※참고3.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

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시기상조"…이낙연·이재명 주장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