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 같은 위기, 다른 대응 ... 한국 소비쿠폰 vs 미국 급여세 인하

같은 위기, 다른 대응 ... 한국 소비쿠폰 vs 미국 감세

코로나로 주식시장 폭락하고 실물 경제도 휘청 ... 복합불황 얘기도 등장

코로나 대응위해 돈 푸는 한국과 미국

한국은 코로나 추경으로 소비쿠폰·아동수당·노인일자리

미국은 감세 정책 검토(한시적 급여세 인하 ... 0%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을 넘어서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졌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폭락과 정부 정책을 통한 폭등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폭락과 폭등이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가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산업과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11.7조 원 규모 추경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심각한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3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3.0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0.8조원 등에 사용한다.

 

세출 확대에만 8.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이번 대책은 분명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급하게 만든 계획이라 그런지 장기적인 안목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정책(코로나 아동수당,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8백억 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회성 조치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자금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처럼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이들이 자금을 풀어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고,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中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한시적 급여세 인하 검토

미국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의 급여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자세한 감세안은 추후 추가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통과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미국 급여세 : 사회보장과 노인 건강보험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유사하다. 근로자 기준으로 총 7.65%(연 소득 13만7700달러까지 사회보장 6.2% +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1.45%)의 세율이다. 오바마도 2011년과 12년에 급여세를 6.2%에서 4.2%로 2%p 인하한 적이 있다.

 

이처럼, 같은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두 국가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은 빚을 내서 (무상으로)돈을 풀고 있고, 미국은 감세를 통해 돈을 풀고 있다. 언뜻 보기에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세는 일을 할 동기를 증가시켜주는 반면 단순 돈 풀기는 일할 동기를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은 수혜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어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는 반면, 미국은 감세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시안적으로는 두 국가의 정책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두 국가가 받을 성적표는 분명하게 차이날 것이다.

 

 

 

같은 위기, 다른 대응 ... 한국 소비쿠폰 vs 미국 급여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