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 주주자본주의 vs 연금사회주의??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란?

 

스튜어드십 코드 / 주주자본주의 vs 연금사회주의??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주주로서 기능하는 지극히 당연한 제도라고 옹호하고, 기업은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지배라고 주장하며 경계한다. 양쪽의 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닌 양날의 검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된다면 분명히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주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수익률 상승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을 지배 혹은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바닥을 칠 것이고 우리나라는 연금사회주의 체제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가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하였다. 일본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하고 주가 부양을 도모하였다. 영국과 일본 외에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홍콩 등 10여개 국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운용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표적인 효과는 '주주이익 극대화'이다.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손인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배당 등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관투자자의 고객인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또한, 경영진 또는 오너 일가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해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부도덕한 행동을 제약하는 억제력을 지닐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행되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앞서 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연합회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일본의 코드 도입 이후 ROE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경계하는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하며 들어야 한다. 반대로,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확대하여 박스권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분명히 다른 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분명히 정부의 기업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업이 움직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직권 남용, 강요 등의 행위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과연 독립성 보장이 될까?

 

결국...

결국, 핵심은 국민연금과 정부의 독립성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큰 한계점인 정부의 기업 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절대 실현할 수 없는 방안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앙은행 독립성 순위는 2013년 기준 89개 중앙은행 중 6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중앙은행 조차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에 국민연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주장도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스튜어트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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