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 금융권 이슈체크 / 한국경제 / 국채금리 17개월만에 최고조... 대한민국의 뇌관의 이상신호?? & 대한민국은 지금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가 더 높다??

총평

 금리인상이 예견됨에 따라 약한고리들에 대한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로 발생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사람과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금리인상이 시작되었다. 우대금리를 줄이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결국 저신용자들에게 까지 이여파는 미치게 될것이다. 상장 비상장 기업중 약 40%가 좀비기업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수치이다. 가계부채 못지 않게 기업부채 또한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선진국들이 줄줄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포용하며 금리인상을 집행해나갈지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고신용자의 금리보다 낮다는 사실은 정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명백히 시장을 왜곡시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스탠스는 시장왜곡에 대한 해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 새로운 대출상품을 통해 중저신용대출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주려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과연 누가 고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까? 기사에서 언급된것 처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는것은 아니다. 한국정부의 현명한 정책집행을 기대한다. 

 

 

국채금리 17개월 만에 최고... 가계, 기업 '4200조 빚폭탄' 위태

 

- 이주열 총재, 연내 금리인상 내비치자 외국인 6월 국채 선물 7.8조 매도

- 민간부채 1분기만 362조 급증 '좀비기업'도 10곳 중 4곳으로 늘어

 

 금리인상 시그널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4000조원의 빚을 짊어진 가계 기업의 이자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3년 만기 국채 지표물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외국인이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여파로 금리가 상승했다.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작성을 시작한 14년도 이후 최대치이다.

 

 한은은 이르면 올해 8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투 연구원은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올리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5%까지 오를 수 있다"며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번까지 올릴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 연 1.65%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민간부채는 4226조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2조원 늘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2045조원, 2181조원으로 202조원, 160조원 늘었다. 지난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비율은 각각 104.7%, 111.6%로 집계됐다.

 

 빚이 상당한 저소득층 가계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도 못내는 '좀비기업'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고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지난 1분기 말 전체 가계의 6.3%에 달했다. 이들의 차입금은 8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좀비기업은 상장 비상장기업 가운데 39.7%로 2019년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원본기사는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국채금리 17개월 만에 최고…가계·기업 '4200조 빚폭탄' 위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를 더 내는 기현상 발생????

 

- 뒤집힌 '마통 금리' 신용이 높을수록 이자를 더낸다.

- 정부의 '중 저 신용자 우대'영향

- 농협은행, 1등급 이상 연 2.93, 2~4등급 2.82, 5~6등 2.7%

- 신용점수 낮을 수록 이자를 덜내고 있다.

 

 27일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신용점수 900점이 2.93%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였었다. 하지만 신용점수 801~900점에 해당하면 900점이 넘는 사람보다 0.1%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수 있었고, 701점 800점으로 더 낮다면 평균 2.7% 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는건 금융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금리 역전 현상이 일반화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금리역전의 이유를 은행들은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돌려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감원 사이트의 집계만으로는 '저신용자가 이자를 덜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왜곡된 현상이라고 하지만,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에는 중 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에 비해 은행 이윤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는 덜 받고, 우대 혜택에 해당하는 가감조정금리는 더 빼줘 금리 할인을 해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정부 중금리 대출 압박 때문인가?

 은행들이 중 저신용자에게 대출금리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고신용자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죄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4월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등급 4등급 대상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리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전형적인 정부실패 현상,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신용이 높다고 이자를 더 내게 만들다니.. 참...

 

 이런 조치는 포용금융이라는 취지에 걸맞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민간 대출시스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금리 대출확대'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곧 이들 은행에서도 금리역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원본기사는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럴거면 신용점수 왜 올리나"…'마통 금리'에 무슨 일이

 

20%대 금리 -> 10%대로 '안정망 대출' 내달 첫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24% -> 20%)에 대응해 '안정망 대출2'와 '햇살론15'를 내놓는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상품이다.

안정망 대출2는 이자율 연 20%가 넘는 대출을 갈아탈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이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 그냥 법정 금리 냅두면안되냐.. 그리고 지원 금액은 진짜 개적네..

 

 햇살론 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금리가 1.5~3%포인트 낮아진다. 한도는 700만원이고 이를 넘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는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20%대 금리→10%대로 '안전망 대출' 내달 첫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