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러 석학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교수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무시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여당의 횡포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다수이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로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다수 정당이라는 이유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출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501030103007001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극단화된 유권층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서는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진영논리를 경계한다. 지지층의 니즈를 감지한 정치인은 더욱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경쟁하며 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해서 정당들은 지지기반에 맞설 줄 알아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70600001&code=910100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윤택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는 박탈감과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증가시켰고 소셜 미디어에 유통되는 무분별한 컨텐츠는 편향되고 독선적인 경향을 강화시켰다. 입맛에 맞는 이념을 선택하면 이유는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양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로 20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에 근접해 있기도 하다. 집권 5년 차에도 레임덕이 없을 정도로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며 여당의 지지 기반 역시 탄탄해 사회적 쏠림이 우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과 야권에 유력 주자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지 한국 사회가 현재 균형이 무너지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일어나는 양극화는 분명하다. 만연한 혐오와 불관용은 세상을 향한 불만에 기인하며 양극화와 함께 한국 사회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태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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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양극화가 초래할 권위주의 정권의 도래

현대 권위주의 정권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후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지지율을 공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지지율 기반의 오랜 집권 기간동안 헌법을 개정해 자신을 초법적인 존재로 발돋움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가 될 것이다. 점점 심화되던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격차는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양극화를 증명하는 통계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필연적으로 양극화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과 다수의 가난한 계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나 감정적인 선동이 만연하기 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붕괴할 수 있다. 물론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