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 증권시장 이슈체크 / 한국경제 / DLF 부실판매는 CEO 책임이 아니다!! & 빚부담에 기업구조조정 시작..?? & 예, 적금 금리 인상 스타트..!! & 잭슨홀 미팅 직전... 매파 3명의 테이퍼링 필요성 언..

 

총평

 

 결국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줄소송 이어질것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할것으로 예측 된다.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도달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40%임과 동시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이 15%인 대한민국에서 금리상승은 해당기업들에게 치명적이다. 기업대출중 변동금리 상품이 65%인 약 900조원인 상태에서 이번 한은의 금리상승은 기업들에게 약 2조원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향후 2번의 금리인상이 가결된다면 약 6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부터 미뤄왔던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번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많은 우량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한은이 델타 바이러스가 경제에 큰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래에 값비싸게 대출을 하는것 보다는 현재 저렴한 금리에 미리 현금을 준비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제로 27일 IB업계에 따르면 8월 30~9월 3일 까지 2조 ~3조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추가 금리 예상에 따라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던 항공, 숙박, 자동차 부품, 엔터 업종 등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기업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잭슨홀 미팅전 Fed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화재다.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실시하여 물가안정, 주택시장 안정 등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ed 의장인 제롬 파월또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델타변이가 확산하며 실물경제에 점차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Fed의 매파들이 과연 10월에도 이와같은 입장을 고수할지 지켜보자.

 

 

 

DLF 부실판매, CEO 책임 아니다.. 손태승, 징계불복 소송서 승소

 

- 금감원, 지난해 문책경고
- 1심 법원 "징계 취소하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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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부실판매, CEO 책임 아니다"…손태승, 징계불복 소송서 승소

 

커지는 빚부담…기업 구조조정 '후폭풍'

 

-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 확대되는 신용 리스크기업대출 1435조…
- 금리 추가 인상땐 이자부담만 7조부채비율 200% 넘는 기업 중심 신용등급 줄하향 우려

 

한국은행이 연 0.5%의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한 데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다수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내년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날 가능성이 커 신용 리스크가 부상할 전망

채권시장에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과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줄하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월 말 기준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기업대출은 1435조8000억원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64.3%(923조2100억원)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른 폭(0.25%포인트)만큼 상향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 2조3080억원 늘어난다.

기준금리를 두 번 추가 인상한다면 연 추가 이자 부담은 6조924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한은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2520곳 가운데 39.7%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은 좀비기업과 별개로 지난해 말 기준 15.3%에 달한다.

 

상당수가 금리가 더 오르고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향후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높다는 의미의 ‘부정적’이란 꼬리표가 붙은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도 점검에 나섰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 10여 곳이 다음주(8월 30일~9월 3일) 2조1000억~3조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

 한은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인상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자금조달 여건이 팍팍해지기 전에 일찌감치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

 

3년 만기 회사채 금리(AA-등급)는 지난해 3월 연 1.64% 수준에서 올초 연 2.19%로 뛰었다. 그 여파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가 127조원으로 작년보다 18.7% 늘었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 연말 한 차례, 내년 한 차례 등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1.25%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현재 연 1.84% 수준인 3년 만기 회사채는 연 2%대 초중반으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신용등급이 낮거나 전망이 어두운 기업들은 회사채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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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빚부담…기업 구조조정 '후폭풍'

 

예·적금 금리 인상 '스타트'…케이뱅크, 정기예금 0.2%P↑

 

- 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내주 0.2%P 안팎 올리기로
- 10월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은행 "신용대출 연봉내로 제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평균 0%대’를 유지하던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예금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다음주께 예·적금 금리를 비슷한 폭으로 인상할 전망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다음주에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일제히 인상되면 10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반영될 전망

 

 신용대출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 영향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연소득 이내로 낮췄다. 

 

 축소된 신용대출 한도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를 통틀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배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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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 인상 '스타트'…케이뱅크, 정기예금 0.2%P↑

 

잭슨홀 미팅 직전…美 Fed 매파 3인 "테이퍼링 시작해야"

 

- 파월 의장 "경제 좋아지면
- 연내 테이퍼링 실시할 것"

 

미국 중앙은행(Fed) 내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를 대변해온 ‘3인방’이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두고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를 또다시 촉구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미 경기 회복세가 기대 이상이라는 주장

 

잭슨홀 미팅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바로 테이퍼링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Fed가 긴축에 착수하기 위한 물가·고용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장의 근거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도 같은 방송에서 “물가가 지금처럼 급등하면 곤란하다”며 “현재의 통화 정책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

“내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 매달 200억달러씩 쉬지 않고 채권 매입액을 줄여나가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연은 총재 역시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내놓고 10월 즈음부터는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매입을 중단해야 경제가 건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

 

한편 제롬 파월 Fed 의장은 27일 오전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면 올해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뜻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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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미팅 직전…美 Fed 매파 3인 "테이퍼링 시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