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MZ '정년 연장'반발에 … 퇴직 후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유지
논의 배경
"정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기 때문, 2033년이면 수급 개시가 65세로 늦춰짐.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경우 연금도 월급도 없는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복지 세출이 천문학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쪼그라드는 현실이 다가옴.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76%에 달할 전망. 이는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최고 노년부양비를 기록할 전망
* 노년부양비 : 생산 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인구를 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문제 상황
1. 코로나19사태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MZ 세대(1980~2004년생) 과의 마찰이 불가피, 호봉제에 기반한 현 임금체계에서 고용연장은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조'중심의 적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
대응
정부의 입장(기재부)
고용연장과 정년 연장은 독립된 개념. 고용연장은 정년 연장과 달리 유연한 제도임을 강조, 고용연장은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정년 이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또한, 기재부가 참조한 모델은 일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이 지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 사원 등으로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의무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지원 혜택 제한, 준수할 경우 여려 인센티브 제공. 또 지난 4월부터는 근로자가 희망에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고령자 고용안정 법이 시행 중
비판
정부의 고용연장 카드를 다시 집어 든 것은 내년 대선에서 중장년과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존재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임.
<국제>
2. 경제·외교 등 돌린 사우디· UAE … 중동發 유가 전쟁 서막
개요
러시아와 함께 OPEC+를 이끌고 있는 사우디가 마련한 증산 합의안에 대해 UAE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음. 또, OPEC 내 UAE와 사우디가 기존 감산한 8개월 연장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UAE 측은 기존 감산안을 연장하기 위해서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 쿼터(할당)을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구.
UAE는 자국의 산유능력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 산유국 간 합의에 따라 2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UAE의 실제 생산 능력은 하루 4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산.
두 나라 간 갈등 계기
예멘 내전 당시부터 두 나라 간 틈이 발생, UAE와 동맹을 맺은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함.
외교 및 경제 관계에서도 갈등 지속, 일례로 UAE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아브라함 협약)을 맺는 등 관계를 지속, 반면 사우디는 아직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UAE는 두바이에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이전할 것을 압박. 반면, 사우디는 방역을 근거로 UAE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
결과
양국 갈등은 유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장 8월 증산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함. 증산 합의 불발로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최고로 치솟음. 북해산 브렌트 유 9월 인도분은 배럴당 77달러 돌파.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OPEC+ 생산량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면 유가가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싱크탱크 에너지애스펙트의 암리타 센 선인 애널리스트 "원유 수요가 많은 8월에 추가 공급마저 없다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음"을 시사.
반면 현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딜로 현행 생산 수준이 계속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UAE와 러시아, 사우디의 이익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장기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다만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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