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1 스튜어드십 코드 / 주주자본주의 vs 연금사회주의??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란? 스튜어드십 코드 / 주주자본주의 vs 연금사회주의??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주주로서 기능하는 지극히 당연한 제도라고 옹호하고, 기업은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지배라고 주장하며 경계한다. 양쪽의 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닌 양날의 검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된다면 분명히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주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수익률 상승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을 지배 혹은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바닥을 칠 것.. 2020.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