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쏠림1 한국경제 / 근로자 39% 소득세 0원 ... 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 보편증세론, 국민개세주의, 래퍼곡선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확장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확장재정정책은 곧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되어 법인세(우리나라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기본 소득이라든지 하는 복지 정책이 정치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으니, 언론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2020.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