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KBS, 2017)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빈집 쇼크는 현재 우리나라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불안한 미래는 정말 찰떡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지역을 막론하고, 아파트, 빌라 등 집의 종류와도 상관없이, 한국의 집값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다(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긴 하나... 여전히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집이라니..., 아무리 봐도 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빈집 쇼크를 경고한다. 물론, 이 다큐멘터리가 2017년에 방영되어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빈집 우려가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나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빈집은 왜 생기는 것일까? 간단하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이 생긴다. 왜 사람이 집에 살지 않을까?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정말 많다.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학교나 직장과 너무 멀거나, 인프라가 안 좋거나 등등. 그리고 빈집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초과공급(집에 거주하려는 사람보다 집이 더 많은 상황)이 있어야 한다. 집에 거주하려는 사람보다 집의 개수가 적다면 아무리 집이 좋지 않아도 빈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을 제외하면 말이다. 다시 말해, 집이 사람(가구)보다 많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집은 빈집이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빈집 쇼크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버블 경제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도시로 떠났다. 그러자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이들이 세상을 떠나자 집은 빈집이 되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방의 빈집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일자리가 없고, 학교도 좋지 않으며,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본의 지방에는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지역은 생기를 잃었고, 치안은 불안해졌으며, 인프라는 더욱 낙후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빈집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제 빈집 쇼크의 문제가 단순히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는 도쿄 근처의 초기 신도시에서도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초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60·70년대에 개발되어 노후화되었고, 고질적인 차량 정체와 불편한 대중교통 등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이 오래 지속되어 청년 인구의 감소 폭이 가구 수 증가폭보다 커 결국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였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2022년 기준 0.78)이고,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세계 1등이다. 빠르고 강하게 저출산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강하다. 행정 수도 이전 등 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상당히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그 결과, 지방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고,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은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인구 감소 폭보다 커 수요 감소로 인한 수도권의 빈집 쇼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가구 증가를 이길 날이 머지 않았다. 그때는 아마 수도권에서도 빈집 쇼크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
끝.
하지만 이걸로는 개인의 자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한 일본의 '빈집 은행'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꽤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을 때려 붓는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가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지도에서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빈집 쇼크에서, 지방 소멸, 그리고 국가 소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https://youtu.be/yEpIArn8M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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